문서보기 - 국심 2000중1163,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중1163, 2001. 1. 18.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