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1094,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중1094, 2000. 12. 15.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