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0627, 2000.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0중0627, 2000. 12. 27.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