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0428, 2000. 8. 21.
문서번호 국심 2000중0428, 2000. 8. 21.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