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전2998, 2001. 1. 29.

문서번호 국심 2000전2998, 2001. 1. 29.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