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전0264, 2000. 6. 17.

문서번호 국심 2000전0264, 2000. 6. 17.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