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146, 2001. 3. 9.
문서번호 국심 2000서3146, 2001. 3. 9.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