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139, 2001. 2. 5.
문서번호 국심 2000서3139, 2001. 2. 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