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081, 2001. 3. 9.
문서번호 국심 2000서3081, 2001. 3. 9.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