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041, 2001. 3. 21.

문서번호 국심 2000서3041, 2001. 3. 2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