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018, 2001. 3. 24.
문서번호 국심 2000서3018, 2001. 3. 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