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969, 2001. 2. 27.
문서번호 국심 2000서2969, 2001. 2. 27.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