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944, 2001. 3. 28.
문서번호 국심 2000서2944, 2001. 3. 28.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