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512, 2001. 5.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2512, 2001. 5. 7.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