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518, 2000. 10. 19.
문서번호 국심 2000서1518, 2000. 10. 19.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