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13,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13, 2001. 1. 26.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