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68, 2001. 1. 3.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68, 2001. 1. 3.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