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75, 2000. 9.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75, 2000. 9. 1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