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49, 2000. 7.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49, 2000. 7. 26.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