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92, 2000.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92, 2000. 12. 28.
상속개시일 3∼4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