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64,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64, 2000. 6. 16.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