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039, 2000. 7.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039, 2000. 7. 14.

배당금을 원금과 이자중에서 어느 것에 먼저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