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056, 2001. 2. 22.
문서번호 국심 2000부3056, 2001. 2. 22.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