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3027, 2001. 2. 20.

문서번호 국심 2000부3027, 2001. 2. 2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