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550, 2001. 3. 9.
문서번호 국심 2000부2550, 2001. 3. 9.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