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918,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부1918, 2001. 1. 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