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868,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부1868, 2001. 1. 26.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