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1062, 2000. 7. 26.
문서번호 국심 2000부1062, 2000. 7. 26.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이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공매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