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0055, 2000. 9. 14.
문서번호 국심 2000부0055, 2000. 9. 14.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