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0936,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구0936, 2000. 12. 15.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