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1533, 2001. 1. 12.
문서번호 국심 2000광1533, 2001. 1. 1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