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1215, 2000. 6. 30.
문서번호 국심 2000광1215, 2000. 6. 30.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