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750, 2011.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0중2750, 2011. 10. 10.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