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357, 2011.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2357, 2011. 10. 18. [소액]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