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379,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2379, 2011. 10. 13.
청구인이 법인의설립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