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18,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18, 2011. 10. 13.
쟁점매출누락액이 04년 귀속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체적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