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656, 2011.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2656, 2011. 10. 14.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