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376, 2011.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0376, 2011. 10. 11.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