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110, 2011. 9. 30.
문서번호 조심 2011지0110, 2011. 9. 30.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