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11, 2011.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11, 2011. 10. 10.
쟁점물품(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