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643, 2011. 10. 7.
문서번호 조심 2011서0643, 2011. 10. 7.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