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433, 2011. 9.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433, 2011. 9. 21. [소액]
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