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415,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구2415, 2011. 9. 8.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