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25,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25, 2011. 6. 27.
(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