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939, 2011. 10. 6.

문서번호 조심 2010중3939, 2011. 10. 6.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子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