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39, 2011.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39, 2011. 10. 5. [소액]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