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04, 2011. 10. 7.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04, 2011. 10. 7.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