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850, 2011. 9.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1850, 2011. 9. 27.
①회계법인 등기이사인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지급받는 정산금이 영업권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