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89, 2011. 9.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89, 2011. 9. 23.
①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기각) ②환산취득가액 대신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