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862, 2011.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862, 2011. 9. 29. [소액]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29.